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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3기 신도시 공직자 땅투기 의혹.. 조사 범위 넓힌다.

관리자 2021-03-08 09:33:01 조회수 175

국토교통부는 5일 'Q&A 자료'에서 "토지소유자 현황은 원칙적으로 전날 밝힌 8개 신도시 구역에서 파악하지만 토지거래현황은 신도시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도시 발표 직전 주변 땅을 산 행위 역시 투기의심행위로 보겠다는 뜻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도시가 개발되면 주변 지역까지 시세가 오르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는지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질문에는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별한 뒤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고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조사단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의심행위를 통보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의미다.

또 공직자의 사촌이나 친한 지인의 투기행위까지 확인할 수 없어 보인다는 지적에는 "조사 과정 중 의심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 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 중이다. 직원 본인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 등 가족 동의까지 함께 받고 있다. 정부는 동의서가 취합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이 관리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토지에 투자한 직원들을 확인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너무 강압적으로 받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있다. 한 국토부 산하 기관 직원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막상 가족 개인정보 동의 제공까지 하다 보니 불쾌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도 나섰다. 경기도는 5일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지구, 성남금토지구, 안양 관양고·인덕원 일원 등 6개 개발 사업 지역과 인접 지역 토지다. 

이들 6개 사업지는 경기도와 GH가 주도하는 사업지구로 최근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이 조사 지역으로 포함한 3기 신도시와 별개다. 조사 대상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 현덕 관련), GH에서 근무한 전·현직 직원 모두와 그 가족이다.

총리실 산하 LH 직원 투기 의혹 정부 합동조사단도 이날 경남 진주 혁신도시 내 LH 본사에서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벌였다. 

이날 12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오후 늦게 도착해 LH 사업부서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조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