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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기준 정립될까…건설업계 긴장 속..

관리자 2022-02-07 11:24:22 조회수 87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1호 기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건설사들은 수사 과정을 촘촘히 살피는 모습이다. 법의 모호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던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준이 세워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법 자체가 모호해 예측 가능성이 없단 비판이 계속돼왔다. 하지만 안전 보건 의무가 무엇이고, 이 의무를 이행

하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한 업계 관계자 B씨는 "안전 보건 의무는 무엇인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범위는 어떤 것인지, 어떤 조직을 꾸리고 얼마큼 인력과

예산을 갖춰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며 "건설사로서는 대응을 하려고 해도 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건설사들은 이번 사건 처리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향후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건설사들

의 안전 강화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전후로 최고안전책임자(CSO) 신설부터 안전 전담 조직 확대, 시스템 마련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 관리에 

힘을 쏟아 왔다. 대형 건설사들은 컨설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협력안전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C 건설사 관계자는 "결론이 빨리 나지는 않겠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 결과가 업계에 굉장히 유의미할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전반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후에는 법에 맞춘 디테일한 대응이 주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처리 윤곽이 나오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수사 과정에서도 안전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의 인과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법의 적용과 해석을 두고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